법령 민법 제5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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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8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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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일두 1 서차수 1 박종창 1 이익우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238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4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5794 판결
  [전부금][공1993.11.15.(956),2951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4783 판결
  [물품대금등][공1993.9.15.(952),2273]
   물품대금
   민법

4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   손해배상
   민법